국회의원 강 창 일 (제주시 갑,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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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9월 21일(목) 2011년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시리즈. 일곱. “한국전력, 끊이지 않는 입찰비리 - 전기검침용역 입찰 문제점”

한국전력, 허위사실 기재 상이군경회 전기검침 용역 몰아줘!

상이군경회,‘10년 194억원에서 올해 2,280억원, 11배 이상 폭풍성장!

한전, 상이군경회 허위사실 묵인은 명백한 특혜․특정업체 봐주기!

1. 한전 2,681억 전기검침사업 용역 입찰, 상이군경회가 싹쓸이

○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지난 6월 13개 지역본부 792만 가구 금액으로는 2,700억원에 달하는 ‘2011년 검침용역 경쟁계약’ 입찰을 실시한 바 있음.

- 입찰결과 한전의 13개 지역본부 중 경기북부․충북․부산본부 등 3개 지역본부는 ‘새서울산업’이 나머지 10개 지역본부는 ‘상이군경회’가 낙찰회사로 선정됐음.

- 상이군경회가 낙찰 받은 10개 지역본부 검침사업은 대상 가구 수에서 전체 793만 가구 중 670만 가구, 금액 기준으로는 ‘2,280억원 85%에 해당하는 규모로 상이군경회가 검침사업 용역을 싹쓸이 하다시피 했음.

<‘11년 검침용역 제한경쟁 낙찰 결과>

구분	낙찰금액(억원)	낙찰호수(천가구)	점유율
상경회	2,228	6,696	84.48%
새서울	401	1,230	15.52%
합계	2,681	7,927	100%

○ 한전은 전기검침용역을 오는 ‘12년까지 100% 경쟁체제로 전환한다는 계획아래 2006년부터 경쟁입찰을 확대해 왔음.

- 지난해 전기검침 용역 낙찰 결과를 보면, 전체 1,776억원 규모의 검침용역 가운데 한전산업개발이 909억원으로 가장 큰 규모로 낙찰을 받았고, 전우실업 3337억원, 상이군경회 194억원, 새서울산업 184억원, 그린CS 152억원 순이었음.

<‘10년 전기검침 용역 낙찰 현황>

구분	2010년	2011년
한전산업개발	909	0
전우실업	337	0
상이군경회	194	2,280
새서울산업	184	401
그린CS	152	0

(단위:억원)

- 지난해 상이군경회가 따낸 입찰 규모는 194억원으로 올해 입찰에서 따낸 용역은 지난해에 비해 11배 이상 늘어난 수치임. 반면, 지난해 낙찰 규모 순위 1위를 기록한 한전산업개발은 올해 입찰에서는 단 한 건도 낙찰 받지 못했음.

- 올해 단 한 건의 검침용역도 따내지 못한 한전산업개발은 1990년 한국전력이 100% 출자한 공기업이었으나 2003년 민영화된 전기검침 전문업체임.

- 올해 2,280억원을 낙찰 받아 낙찰 규모 순위 1위를 기록한 상이군경회는 민간 검침업자들이 ‘상이군경회’라는 ‘간판’을 이용한 ‘대명사업’으로 직접 검침사업을 수행하지는 않음.

2. 한전, 상이군경회 입찰제안서 허위․과장 … 알고도 모른 척?

○ 상이군경회가 한전에 제출한 입찰제안서를 보면, 평가 점수가 높은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에서 상당 부분 허위사실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됨.

- 상이군경회는 제안서에서 ‘2010년 한국전력의 검침회사평가 1위, 고객만족도 평가 1위, 한전의 지시사항이행도 1위’라고 기재했으나 실제 지난해 한전의 ‘검침협력사 업무수행실적평가 집계표’를 보면, 상이군경회는 ‘검침회사 평가 3위, 고객만족도 3위, 지시사항이행도 2위’를 차지했던 것으로 드러남.

※ 첨부 참조 : 검침협력사 업무수행실적평가 집계표

- 또한, ‘정규직화 100%, 이직율 Zero, 전원 정규직화 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 정규직 전환 실적은 ‘10년 인계 위탁원 105명 가운데 11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해 정규직 전환율도 10.5%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남.

-  ‘고객 칭찬사례 1위, 현장직원 신뢰지수 1위, 현장직원 만족도 1위’ 등은 구체적 근거자료가 없고 확인 불가능한 과장사실이라 할 수 있음.

○ 상이군경회가 허위사실로 기재한 항목들은 제안서 평가항목 기술능력평가 대상으로 배점이 높아 낙찰회사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음.

- 한전의 ‘2011년 검침용역 경쟁계약 제안요청서’에 나온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을 보면, 기술능력평가 80점․입찰가격평가 20점으로 합계 100점임.

- 상이군경회가 허위사실을 기재한 고객서비스 제공 수준, 현장원 고용승계 등은 평가항목 및 배점에서 4점, 10점 등으로 매우 높고 평가방법도 상대평가로 고득점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음.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평가방법	배점
기술능력 평가 【A】	사업관리인력	관리인력의 전문성	계량지표 (절대평가)	5	27점
	사업경험	사업경험의 유사성		5
		사업경험 규모		5
	경영상태 및 신용도	경영상태(신용기관 평가)		10
		신용도		2
	인수인계	현장원 고용승계	비계량지표 (상대평가)	10	53점
		행정업무 인수인계		8
	사업수행계획	인력관리 및 사업장운영		4
		현장원 동기부여		4
		현장업무관리 및 생산성 향상		4
		고객서비스 제공 수준		4
		비상대책		4
		한전 및 고객정보 보호		4
	상호협력 등	한국전력 이익과 이미지제고 노력		3
		보고․협의 등 피드백 시스템 구축		5
	발전방안	검침사업 전반에 걸친 발전방안		3
	소 계			80점
입찰가격 평가【B】			입찰가격 평점산식	20점
합 계【A+B】				100점

○ 한전의 ‘2011년 검침용역 경쟁계약 제안요청서’를 보면,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토록 했음.

- 특히, 제안서의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평가대상에 제외(제안서 평가 이전), 계약해지(계약체결 이후) 등 불이익 조치 및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 제안업체의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제안업체에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아래와 같이 불이익 조치 및 관련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 제안서 평가 이전에 허위사실 발견시 : 평가대상에서 제외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진행 중 허위사실 발견시 : 협상을 배제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 계약체결 이후 허위사실 발견시 : 계약해지

<2011년 검침용역 경쟁계약 제안요청서(p20)>

○ 한전은 입찰제안서 제출 시 ‘제안서 및 구비서류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제외, 협상배제 및 계약 해지 등의 불이익과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다’는 내용의 각서까지 함께 제출토록 했음.

- 이는 한전이 입찰제안서의 허위기재가 사소한 것이라 하더라도 낙찰 회사 선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고 봄.

- 그런데 상이군경회의 입찰제안서 허위사실 기재가 명백하고 허위사실이 기술능력평가 평가항목에서 높은 배점을 주고 있는 부분임에도 상이군경회를 낙찰회사로 선정한 것은 명백한 특혜이자 상이군경회 봐주기임.

○ 한전이 전기검침 용역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취지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함임. 2006년 이전까지 전기검침 용역은 수의계약 대상이었으나 용역업체 내부 횡령 등 비리가 터짐에 따라 경쟁체제로 전환시켰음.

- 한전은 수의계약 체결 시 발생한 비리 등을 근절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쟁입찰을 도입했으나 허위사실을 눈감고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면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쟁체제 도입이 무슨 의미가 있을지 의문임.

○ 한전은 연간 수 천 억원의 자재계약을 체결하는 공기업으로 이 같은 입찰 비리가 발생해서는 안 될 것임. 지식경제부는 한전의 올해 검침용역 계약 낙찰회사 선정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해 허위 사실 묵인, 특정업체 밀어주기, 금품 거래 등 위법 사실 여부를 가려내서 위법 사실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징계하는 등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끝 -